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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2%로 내다봤다. 올 한해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가 이렇다보니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문제점이 바로 실업과 취업,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2월 21일 MBC는 ‘일자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유래 없던 12시간 생방송을 기획해 방송했다. 이는 황금시간대라고도 일컫는 토요일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져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날 방송은 실업의 현 주소를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 등의 내용을 담아 장장 7부에 걸쳐 제시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왔던 실업률. 그러나 실업자 400만명 시대에 다다르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지금, 한반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취집, 은퇴남편 증후군 등등
고용불안이 만든 신조어들
 ‘취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든 취직 대신 시집을 가겠다고 주장하는 여학생들이 늘면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부들은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으로 속병을 앓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50세 전업주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나이 들어 어렵게 경비직 일을 구해 돈을 벌어오던 남편이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실직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의 무능력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조차 상실한 듯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화병이라도 도진 듯 매사에 짜증과 화만 늘어가고 눈 밑이 떨리는 현상까지 생겼다. 극심해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다 큰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은퇴남편증후군이란 1990년 일본에서 생겨난 말로, 은퇴 후 별 다른 일 없이 집에서만 지내는 남편들로 인해 속앓이가 끊이지 않는 아내들이 늘어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에서 취업시장과 직장생활에 등장한 신조어 및 유행어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주부들이 실직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육체적 이상을 겪는 ‘은퇴남편 증후군'이 포함됐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불안이 단순히 실직자의 증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붕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업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내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대졸자들은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은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파견 및 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취업 희망 안내문과 대학 홍보 동영상 공문을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 150여개 기업체에 보냈으며, 경남정보대학 역시 370여명의 학생을 일본, 중국 등에 인턴십으로 파견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학 역시 총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베트남 현지를 방문, 취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취업을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다. 세계적 고용불안이 늘면서 해외취업 역시 바늘구멍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MB정부 1년 평가, 실업대책에 주력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정책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1년간 MB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외쳐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낙제에 가까운 평을 내 놓았다.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평가가 153명(42.15%), '잘못했다'는 평가가 118명(32.51%)으로 조사됐고, '잘했다'는 평가는 12.6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경제살리기정책(58.13%)에 이어 실업 대책(35.26%)을 꼽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5%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백수 400만명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자가 5년2개월만 줄어든 지난 12월의 실업률 3.3%를 웃도는 수치로 심각한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으며, 추가 구조조정과 더불어 상반기 고용 악화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대정부 질의에서 “올 2월 대학졸업예정자 4명 가운데 1명이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청년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실업률 7.6%, 올해 9%까지 전망
 그러나 국내 최악의 실업률을 한반도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세계 경기불황과 함께 많은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가 하면,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들의 처절한 몸부림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삭감, 잡셰어링(Jobsharing,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공생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직장 풍경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뉴질랜드인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앞다퉈 잡셰어링,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의 제도를 검토, 추진하고 있 것에서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다.
작년 일본의 12월 실업률은 4.4%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6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고용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임금 역시 동결 혹은 삭감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직장인들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엄격히 금지해오며 회사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 이상 직원들의 부업을 규제할 수 없게 됐다고 결정, 부업금지 조항을 풀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미국 실업자 수는 320만 명으로 전체 7.6%를 넘어섰다.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우려될 정도다. 지난 달 전미실물경제협회(NABE)는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경제규모가 1.9% 위축되고, 현재 7.6% 수준인 실업률이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혀 모두를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 같은 불황은 미국 사상 처음으로 여성 취업자가 남성의 수를 넘어서는 ‘여초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 등의 남성 중심 산업에 집중되면서 여성 직장인의 비율이 50%에 육박한 것이다. 실직에 대한 공포는 한편으로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 1년 전보다 같거나 더 많은 애정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감원 태풍이 불고 있는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서도 전례 없던 기 현상이 포착됐다. 갑자기 구두닦이들의 매출이 급증하는가 하면 부쩍 말쑥한 정장 차림이 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현재 직장인들이 해고 대상으로 찍히지 않기 위해 외모와 의상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기업들은 최근 감원 대신 주 3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정착을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삭감과 잡셰어링이 해답?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사원'의 인기가 뜨겁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년인턴사원제나 공기업 인턴채용 확대 등으로 최근 인턴제가 더욱 활기를 뛰고 있는 것. 금융업계 곳곳에서는 처음으로 대졸 초임을 20% 삭감해 인턴채용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각국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한때 낯선 용어였던 ‘잡셰어링'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1614건에 그쳤던 인턴패용 공고가 12월에는 2.5% 증가, 654건에 달했으며, 올해 1월에는 전원보다 무려 18.3%나 늘어 1957건이 등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울산지역 본부는 하나로부산지방노동청과 함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을 실시해 청년층 미취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역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한 30% 삭감해 공기업에 인턴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원과 코레일 역시 앞다퉈 인턴사원 모집에 들어서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의 지원도 점차 늘어, 11월 4만 1836건이었던 인턴 입사지원 건수가 12월에는 32.3% 증가한 5만 5350건으로, 1월에는 28.2% 증가한 7만 946건으로 접수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마다 올해 공채 계획 및 규모 확정이 늦춰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구직활동 공백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잡셰어링'에 대한 반응으로 상당수 구직자들은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구직자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8%(618명)가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60.4%가 ‘그 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33.8%)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공기업 취업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것 같아서'(20.9%), ‘고급 인력의 공공부문 편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17.5%)이라는 의견 또한 눈의 띄었다.
아직은 여러 우려 낳고 있는 잡셰어링
반면 현 정부의 ‘인턴사원제'에 부정적 시각 또한 만만치 않았다. 1017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99명(39.2%)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 조치라고 생각돼서'가 71.4%로 가장 압도적이었다. 정규직이 줄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취업과 실업률에 대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의 고통을 신세대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서'(39.3%), ‘동일 직장 내 이중 임금구조가 존재하게 되므로'(32.6%), ‘조직 내 분위기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임금삭감에 대해 반기를 든 곳은 노조다. 기업은행 노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대졸 초임 임금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인턴사원제는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것을 사측과 혐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인턴사원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은행권 인턴사원제 도입 및 확산은 한동안 삐걱댈 것으로 비춰진다.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원 박강우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노조와 기업이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수준으로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잡셰어링을 통해 인턴사원으로 활동하던 구직자들은 ‘말이 인턴사원이지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대우에 실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 구직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마땅히 시킬 일이 없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히 일자리 양산에만 머물러있어 질적인 면에 있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인턴 경험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청년 인턴은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 실업자에게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준비를 돕자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낯설게 다가오는 잡셰어링, 인턴사원제가 현재 초기단계를 거치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듯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직원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지가 관건”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고용불안 살린 ‘바세나 협약'
사실 임금억제와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제도는 1982년 네덜란드 헤이그 북쪽의 바세나에서 있었던 ‘바세나협약'이 모델이 됐다. 바세나협약이란 크리스 반 빈 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마련한 임금인상억제, 사회보장제도정비, 노동시장개혁 등 3대 개혁안을 토대로 노.사.정 협약을 이끌어낸 것을 말한다.
당시 네덜란드 경제 상황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1981, 1982년 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회보장 지출을 양보하지 않은 채 노동을 기피하고, 기업은 대량 해고를 감행하는 등 실업률 12%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노.사.정이 1982년 바세나에서 ‘임금억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하는 ‘바세나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서로가 한발자국씩 양보해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를 받아들였고, 회사측은 노동시간을 5% 줄여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임금인상을 1% 억제하면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노동시간을 2.5% 줄이면 24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사 양측을 설득했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매년 3~4%씩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엔 유럽연합(EU)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역시 지난 87년 18%라는 어마어마한 실업률과 12%의 인플레이, GDP 120%를 넘는 국가채무 등 경재위기에 봉착, 노.사.정.농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임금과 세제, 사회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발판으로 아일랜드는 80년대 중반 ‘서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연 평균 8%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는 강소국으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실업대란의 해결책이 되어주었다.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는다.
그러나 사회협약의 추진 주체들 간의 관계와 협약 내용, 국민적 지지 정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를 노.사.정 사회협약에 실패한 경우로 꼽는다. 독일은 1967년 이후 ‘협조행동'이란 명칭으로 세 차례나 사회협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협약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 간의 공조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역시 2차대전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수십 차례 사회협약을 내놓았지만 노사 모두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이처럼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수 없는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을 지녔다. 따라서 실패와 성공사례를 바르게 분석해 지금 현 사회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들은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지는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말 하며 실업 대란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현 청년실업 대책의 가장 큰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효과의 부족을 꼽았다. 일시적인 정부지원에만 의존한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뉴딜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청년층 일자리 9만 9천개 가운데 90%가 건설 및 단순 생산직으로, 양질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업의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되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 재분배 할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시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노사 협조와 타 정책분야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단기적인 일자리 양산에 머물지 말고 장기적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구직자는 눈높이를 낮추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키워야
전문가들은 고용불안이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와 고용자들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증가를 더한다고 말한다. 38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백수는 늘어가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며 구인난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중소기업의 구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공공부문과 대기업만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구직자들의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커진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90.7%가 ‘위기국면에 처해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때의 82.7%보다도 높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크다. 구직자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취업자들에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은 창업
실업자 400만명 시대를 맞아 창업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명 ‘청년 정주영에게서 찾는 일자리 창출 해법'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10년 전 벤처기업의 태동이 가져다준 값진 경험이 있다. 10년 전 한국은 벤처산업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내에서는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잡셰어링만으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다. 10년 전 벤처 창업 붐을 통해 실업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됐듯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기술창업으로 이어나가 고용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2개월 새 42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 또는 도산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창업의 위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생계형 창업'이냐 ‘기술창업'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에 집중해야 한다. 첫 단추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성공이 뒤따랐을 때의 고용효과가 크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음식점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창업을 권유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숙박이나 음식업 및 도소매업의 기업당 종사자 수는 창업주 본인을 포함해 평균 2.51~2.61명(2006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기술형 제조업은 5.73명으로 2배가 넘는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2600여명이 넘는 조직을 갖춘 NHN은 기술창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을 살폈을 때 30%의 생존율을 보였던 생계형보다는, 38%의 생존율을 기록한 기술형이 더 높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 주로 음식점 도소매업 등 이미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인 반면 기술형 창업은 주로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종전에 없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창업이 감소세를 보여 고용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 제조업 법인의 경우 2007년에는 1만396개 업체가 창업했으나 작년에는 1만128개로 2.5%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016개였던 제조업 신설 법인은 올 1월 882개로 13.2%나 줄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대학가에 '청년 정주영'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창업 불씨가 피어나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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