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겨울 L씨는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6%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던 것. 이후 L씨는 주취운전자반 봉사활동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해 정지기간을 50일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자신의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알아본 결과, 자신에게 과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25점의 벌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벌점 100점까지 합한다면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을 넘는 125점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씨의 면허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항과 관련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
경기행정심판사무소 김태균 대표 | 국민의 권리 구제 제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위의 사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실수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일방적인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국가유공자등록거부, 과징금 부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 대부분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만다. 부당하다는 것은 알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행정심판사무소(www.service-law.com)의 김태균 대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국민의 권리 구제 제도가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잘 몰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행정기관의 실수를 바로잡는 행정사
행정사제도는 법무사제도와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 행정사란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한다. 이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대행하고, 행정심판 법령으로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행정 관련 자문과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법무사제도와는 다르게 행정사제도는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았다. 김태균 대표는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대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행정사제도의 문턱을 낮추다
김태균 대표는 국가공무원 퇴직 후, 행정사. 교통사고분석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공무원 시절 장관급 표창 6회, 차관급 표창 7회를 수상한 엘리트 중에도 엘리트다. 그런 김 대표가 오랜 공직생활을 포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이러한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2005년 4월 빛을 보게 된 것이 지금의 경기행정심판사무소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권리 구제 제도를 알았으면 하는 것이 김 대표의 목표이자 방향이다.
김 대표는 운전면허구제, 비해당 국가유공자 등록, 영업정지처분 감경 등의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빠듯한 생활전선에 있는 서민들의 생계형 업무에 가해지는 잘못된 행정처리 사례를 안타깝게 여기고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3자녀 가장에게는 수수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뢰여부는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새터민에게는 무료로 행정심판을 해주는 사회적 책임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친근한 거리의 행정전문가로 남고 싶다.”며, “현재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행정사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석경록 기자
|
